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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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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유튜브 실시간 중계

양주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안착 위한 역사적 첫 걸음

양주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꽃피울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주도할 주민자치회의 ‘양주형 모델 발굴’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로 시의회는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뗐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염일열 서정대 지역발전연구소장은 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내놨다. 민·관·학·정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속적인 학습 훈련으로 주민자치 학습모델을 정립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양주형 주민자치회 조례의 쟁점사항을 행안부 (개정)안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이끈 한미령 의원은 “주제발표의 내용은 향후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확산에 소중한 자

양주시의회, ‘양주시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

의원발의 조례 4건… 시민행복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안순덕 의원 5분 자유발언 “자원순환율 높일 수 있는 세분화된 분리시스템 구축 필요”

양주시의회는 3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심의, 의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섰다. 양주시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육현안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2022년 12월까지 4만 2천여 세대, 인구 약 11만 명을 목표로 개발을 완료하는 양주 옥정신도시의 초등학교 설립도 그 중 하나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개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계획대로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4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초등학교(옥정2초) 설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통학거리 1,500m 이내 4,000세대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고수하며 ‘학교 설립 전면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옥정2초에 인접한 학생들은 인근 학교인 율정초로 분산 배치하고, 차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양주 옥정신도시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교육부의 이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올해 5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7월과 8월에 걸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완료했다. 올해 운영하는 연구단체는 총 5개 단체로 ▲지방행정 연구회(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의원),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김연균, 정선희, 김영숙 의원),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 의원), ▲향토문화 연구회(임호석,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의원) 이다. 각 연구단체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 동안의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심도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문연구원과 함께 타 지역의 우수한 현장을 방문하고 벤치마킹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보다 심층적이고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하였다. 오범구 의장은“의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완성도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 및 조

양주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조례안 심의, 의결… 민생행보 눈길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 중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들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따라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 차등지급에서 65세 이상 월 10만원 동일지급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양주시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8만원, 70세 이상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이와 더불어 양주시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힘썼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이다. 시의회의 동의안

양주시의회,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북부 분도는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다. 경기북부 인구는 약 357만 명으로 부산을 추월해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구규모에 비해 지역발전이 상당히 더뎠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도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경기북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원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분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분도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회복’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십년 묵은 ‘경기북부 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9월, 2건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희창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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