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 5천 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부의장 대표 발의)’,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호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순서대로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수현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지난 9월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양주 인근 4개 시가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식에는 양주시 박성남 부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남양주시 이석범 부시장, 의정부시 김재훈 부시장, 동두천시 박상덕 부시장과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으로 5개 시는 장사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하게 된다. 박성남 부시장은“종합장사시설은 경기 동북부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로 5개 시가 협조·단결하여 사업의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화장시설이 전무한 경기 동북부 지역주민들이 원정화장, 고액 화장비용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 7월‘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화장수요 증가, 참여 지자체 예산분담, 공동형 추진 국비우선 지원 등을 사유로 인근 지자체와 공동형 추진을 결정하고 4개 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및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강수현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회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등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평가 예측의 사유로 미추진 중인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한 국토부 차원의 독려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강 시장은 ▲양주 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조성, ▲양주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관내 동·서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거주 시민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공원 등 기반 시설 용지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는 지난 2008년 실시계획이 승인돼 2014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입주를 시작으로 약 2만 6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타 신도시에 비해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피력하여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를 통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와 경기 변화 등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정부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찾아 시설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이불세트를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시청소년 쉼터는 2003년에 개소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가정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정희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소중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친 재정 부담의 쏠림으로 기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간의 분담 금액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철 의장은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며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 혹은 증설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양주시는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해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 부지에 500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각 기관의 공공요금 기준에 따라 감면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을 에너지 배려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시 중장기 발전을 대비한 지방재정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 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국가는 국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의원은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양주시는 군 미활용 부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양주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에 따라, 양주시 내 60여 개 주둔 군부대는 통합, 이전하는 등 군 미활용 및 미활용 예정인 부지가 다수 나타날 수 있다. 김현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또다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교육지원청 조직개선 연구를 시행하여 지역 교육 적체를 해소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의결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가족이 없거나 가족 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양주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경기북부 핵심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대모산성의 발굴과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안건을 검토한 뒤,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35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호)에서는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정미영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 의원이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의원이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정진호 의원이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 창구가 조성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2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진호, 조세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GTX-C노선, 예산안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 이계옥 의원이“의정부경전철 별도운임 인하 관련 제언”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정진호 의원이 “인사청문회 조례의 필요성 및 통과 촉구” ▲김태은 의원이“의정부형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정진호,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21조(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신규 자문위원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신유진 변호사, 소성규 대진대 교수, 최일문 경동대 교수, 최민수 제윤의정 교수, 김용춘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장,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 등 총 7명이다. 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하다. 위촉식이 끝난 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요 자문내용은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 등이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대적 사명이다”며 “시의원들과 함께 청렴 비전 달성과 16개 세부과제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경축사, 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광복절 노래 및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동근 시장은 “일제의 폭정과 억압 속에도 굴하지 않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위대한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명예선양에 힘쓰겠다.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